[매불쇼 경제코너 요약] 모두가 침묵하는 코스피 5000의 진짜 걸림돌: 상속세 개혁 법안

8월 7일 방송 매불쇼 - 모두가 침묵하는 핵심 문제! (코스피 5000의 진짜 걸림돌) [코너별 다시보기]

 

 

최근 주식시장과 관련된 정책 문제가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8월 7일 방송된 <압도적 재미 매불쇼> 경제 코너에서 박시동 평론가가 모두가 외면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깊이 있는 해설을 내놓아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걸림돌과 그 해결 방안을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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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원인, '상속세'

 

우리가 흔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배당률 저하, 지배구조 문제 등은 사실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경영자들의 의도적인 행동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박시동 평론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악재가 나오는 타이밍은 다 경영 승계가 예상돼 있는 회사에서 나온다는 게 정설"이라고 말하며, 상장기업의 최대 주주들이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태가 만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주가 조작의 유인: 상장 주식의 상속세는 시가(시장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오너 일가는 상속 시점에 주가를 낮춰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악재 활용: 이를 위해 회사를 분할하거나, 심지어 횡령 사실을 공시하는 등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일반 주주들의 손해로 이어지며, '나만 배부르고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투기와 다름없습니다.

 

2. 이소영 의원의 '상속세-PBR 연동 법안'이 중요한 이유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개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산정 기준 변경: 현재 상장기업 상속세는 시가로 계산되지만, 만약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인 회사는 시가가 아닌 자산과 수익을 기준으로 한 공정 가치로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합니다.
• 주가 하방 방어 효과: 이 조항은 기업 오너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더라도 상속세가 줄어들지 않도록 막아, 주가 조작의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 기타 혜택: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주가 하락 유인이 사라지면, 기업은 배당을 늘리고 주가 부양에 힘쓰게 됩니다. 또한, 법안에는 최대주주에게 부과되는 할증세율을 없애고 주식 물납을 허용하는 등 합리적인 세금 납부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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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동 발의 의지', 왜 중요한가?

 

이소영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 이재명 후보는 이 법안에 대해 "아주 좋은 법안"이라며 극찬했고, "나도 공동 발의 이름에 올리고 싶다"는 멘트를 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 출처: [단독] 이재명 “나도 발의자 이름 올리고 싶다”… 민주, 상속세-PBR 연동 법안 발의
• 이소영 의원 페이스북 관련 이미지 :

출처 : 이소영 의원 페이스북

• 의미: 당시 이재명 후보의 이러한 발언은 이 법안이 단순히 소수 의원의 아이디어를 넘어, 집권 의지가 있는 유력 정치인의 지지를 받는 중요한 정책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고 주식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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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이 법안은 발의 후 대중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묻혔지만, 박시동 평론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코스피 5000 시대'는 오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욱 앵커가 이소영 의원을 부르고 집중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말을 했지만, 저 또한 지금이야말로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어 글로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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